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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W분리발주는 잘못된 관행 끝는 출발점"

"SW분리발주는 잘못된 관행 끝는 출발점"

현재 우리나라 대표적인 SI업체로는 삼성SDS, LG CNS,  SK C&C가 있습니다.
모두 대기업의 계열사들이지요. 삼성SDS는 삼성의 모든 물량을, LGCNS는 LG의 물량을, SK C&C는 SK의 물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소프트웨어 시장이 아닙니다. 중소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들어갈 수 조차 없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국내 유일의(?) 소프트웨어 시장인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물량들도 이들 업체가 거의 대부분 처리를 했었죠. 정부에서  SI업체에게 내려주는 물량은 중소소프트웨어 업체에서 하청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은 잘못된 관행때문에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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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가지 이유로는 설명할 수가 없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은 국가전체 경제구조와 비슷한 '정경유착'의 배설물(?)들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관행으로 멍이 들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이 'SW분리발주'입니다. 간단이 얘기하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에 SI만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SW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SW업체들간에 경쟁은 필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SI업체도 할 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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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러면 자기들이 뒤집어쓰기 싫고, 일이 많아지니까 중소소프트웨어업체들은 그냥 예전처럼 울며겨자먹기로 물량 받아서 배고픈 SW환경을 만들어가라는 말인지..
돈은 돈을 먹고 그래서 한국은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위해 자기방어를 한다는 이유가 저것 밖에 없나라는 생각이듭니다.

조금 빗나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국가경제에서 소자본은 아주 중요합니다. 작은 시장옆에 '이마트'가 하나 생기면 소자본은 모두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의 실업은 증가하고(사실상 그들이 그 일을 잃게 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가계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소비는 위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재정및 신뢰의 위기까지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빈곤의 상속으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뿐이지요. 그래서 더욱 더 소자본의 존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소프트웨어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도전을 하든, 일을 하든 먹고 살거아닙니까. SW산업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SW산업의 미래를 살지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서 보듯 이러한 분리발주시도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시행착오에 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고쳐나간다는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한 번 밀고나가는 지구력과 도전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