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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법 안기부법 개정투쟁에 관한 짧은 글(민주노총 10대 성과 1번)


1996년12월 26일~97년 2월 말까지 계속된 노동법 안기부법 개정투쟁은 남한정부 수립이후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정치파업으로 미미하나마 관련 법 개악을 저지하고 재개정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사건이다. 
정부보다 더 개악적인 법안을 낸 신한국당이 정리해고 허용, 복수노조 유보, 공무원 단결권불허 등을 내용으로 한 노동법, 안기부법 11조항을 단 7분만에 날치기 통과시키자, 민주노총은 이튿날  출근 직후 이를 총파업으로 대항하였다. (민주노총 소속 3,422개 노조, 388만원명의 노동자 참여, 김유선에 따르면 연인원 500만명 참여). 1달 이 상의 기간에 걸친 총파업 투쟁은 수사권을 안기부로 넘겨준다는 안에 시민들의 분노가 맞물려 대규모 정치파업으로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