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에 해당하는 글 1건

조선일보 기사

이 기사 아래 달린 댓글도. 그렇고 참 조선일보틱 하네요.
병영혜택문제를 가지고 전원책변호사의 의견은 남성을 대변하기에는 그 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를 자꾸 남성과 연결시켜 부각시키려는 언론은 얄밉습니다. 마치 이간질 시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군가산점을 반대하는 입장은 그 만큼 그것이 큰 위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혜택이 아니라' 보상'은 꼭 필요한 거죠. 하지만 보상을 해줬을 경우 피해보는 이가 생기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군가산점의 취지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보상이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피해가 간다는 거죠.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저는 그 중 군가산점은 제대군인의 보상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유는 위에서 말한 것 처럼 피해보는 사람들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보상할 껀데?'라고 물어보면
아직 제가 스스로 생각해본바는 없습니다만 보상 역시 경제에서 말하는 레드오션보다는 블루오션의 시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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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asan
꼭꼭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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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상을 하면 그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어떤 묘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 네. 이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 한해서 무엇인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님의 말씀대로 상대적인 피해가 없는 그 무엇가를 해줘야 하는데 참..어렵네요.;;; 저도 마땅히 떠오르는 것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
  2. 여성도 사회봉사 단체에서 2년간 봉사활동을 할 경우 남성과 똑같이 가산점을 주는 것과 같이 여성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보상하는 방안이 같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여성을 같이 묶어가려는 분들이 계신데 장애인들은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 할당제가 시행되어 별도의 인원을 따로 선발하고 있답니다.
    • 앗 정말입니까? 아 그런 방법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장애인 부분도 '할당제도 인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언급한 이유는 여성단체 말을 빌어 말씀드린거예요. 좀 싸잡아 얘기한 느낌은 납니다. ^^;;
  3. 장애인은 아예 TO를 따로 정해서 뽑습니다. 각 직렬마다 일반인 OO명, 장애인 O명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 군가산점 적용은 장애인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 1111님// 그렇군요. 앞으로는 생각 좀 하고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웁니다. ^^
  4. 저랑 시각이비슷하세요,,
    글 잘 읽고 사요~~
  5. 군가산점. 이 문제를 남성-여성간의 대립관계로 끌고가고자 하는 일부세력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고가 문제이다.
    이것은 군필자와 미필자간 신성한 의무수행에 대한 차등적 보상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고 이번 법안에도 그렇게 이해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국가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봉사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3년을 (요즘엔 2년으로 줄었지만)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인생에서 자신에게 가장 황금같은 시기를 희생하여 봉사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1~2% 정도는 더 국가와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니다.
    병영의 문은 국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버려 희생하고자 국민에게 넓게 열려있다.
    국가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봉사하고 싶은 사람임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의 2%를 희생함으로써' 행동으로 보여 줄 수 있다.
    자신은 단 1%도 희생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걸고 희생한 대가를 받는 것이 그렇게도 못마땅한가?
    그렇다면 그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리를 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국가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이냐고 떼쓰기 전에 너 스스로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먼저 돌아보라.
    • 링크를 좀 걸어주셨으면 놀러갔을텐데. 댓글 잘 읽었습니다.
      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 관한 혜택을 남=녀간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전변호사님의 말씀 처럼 잘못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군가산점'이라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올린 글입니다.
  6. 전본좌추종자 2007.07.03 10:06 신고
    제로섬이라고 아시는지요. 어떤 혜택 어떤 보상을 하더라도 받는이가 있으면 그를 대주는 이가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않고 보상해주자'란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가능한 헛소리 입니다. 뭐가 있어야 보상해줄거 아닙니까
    • ㅠ.ㅠ 네. 정말 뭐가 있어야 보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찾는 작업이 더 힘든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전 남자이지만 신검에서 6급을 받아 완전면제를 받았습니다(장애인은 아님). 만약 군가산점 해택이 주어진다면 남자인 저에게도 타격이 있을듯하지만, 전 2년동안 병역을 마친 제 친구들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다들 못가는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20대에 모든 인생의 설계가 이뤄지는데 2년은 정말 크죠. 제 주위친구들을 보니 사회와 격리되어있다가 제대 뒤에 갈피를 제대로 잡고 공부 다시하는데 2년에 추가시간이 또 소비되더군요. 의외로 저처럼 5-6급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남성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10% 가량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고로, 남여 대립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면 군가산점 해택은 병역면제자로써 별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 앗. 직접 경험에서 우러나오는..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문제가 군가산점을 어떻게 보면 타당하게 만들 수 있지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군가산점은 불완전한 혜택입니다. 이것은 위해서 언급한 '피해'의 문제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공무원을 지원하지 않는.. 쉽게 말해 군가산점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군필자에게는 무의한 것이기 때문이죠. 모두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군가산점과 여러 가지 보상체계를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다면 서로 보완을 이룰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8. 이게 가장 큰 시각적인 결핍증인듯합니다.

    가산점은 왠지 피해인 듯 하면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군대가 필요해서 징집하는것에 대해선

    군미필자의 경우엔 해당 사항 없으니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시각의 출발부터 잘못되었으니

    가산점이 피해를 줄 수 있으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형편상 특정 수요 이상의 군인이 필요하고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입영의 문이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수요가 차지 않으니 징병을 하는거고,

    이러한 징병에 따르는 자들에게 징병과 관계없는 자와는 다른 이득을 주는건

    혜택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시점을 가산점에 두지마시고, 징병의 이유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9. 보상을 하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라.. 그런게 어딨 있나요? 그리고 누가 피해를 입는단 말입니까? 군필자들로 인해 군미필자들은 '국가방위'라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여된 의무를 면제받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겁니다. 오히려 군미필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군필자들의 희생에 의해 혜택받고 있는 자들이 보상에 대한 부담을 나눠야 하는건 당영한 거 아닌가요?
    • 님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특히 군대를 다녀오는 사람들 때문에 미필자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부분에서요.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아마 '피해'(자꾸 피해라는 말 쓰니까 이상해지지만)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10. 군대갔다온 사람은 의료보험비를 반으로 뚝 잘라 낼 수 있게끔...그런게 정말 꿈꿔볼 만한 보상이 아닐런지.
  11. 희한하네요. 장애인을 "따로 뽑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니... 대충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만합니다. 장애인 고용할당제는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최소 생존권을 보장해주자는 것이지 그들이 충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까지 보장해주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면 선발시 외면할 게 뻔하니까 법적으로 할당을 해두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최소한의 할당"이 장애인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다고, 그 할당된 만큼이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전부"라고 장담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2. 가산점이란 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 단어대로..점수를 더 붙이는 개념이라면..
    즉, 점수가 낮은 사람이 가산점때문에 붙을 수 있는 개념이라면..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단, 어떤 식으로든 2년이랑 시간이 뒤쳐진 만큼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동점자우선채용형식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13. 이게 자꾸 남-녀 대립으로 간다는 사실이 더 안타깝네요^^;
  14. 이글 보니까 전 '여성부'가 왜 이름이 '여성부'인지가 궁금하네요. 이름부터가 평등하게 생각하는게 아니고 오직 여성을 위한 조직이자나요. 불합리한 여성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한다? 그럼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남성들을 위해 일을 하지 않을꺼 아닙니까? 군대간것 자체가 애국심때문에 폭력을 배운것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본것이 아닙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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